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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다이야기 ㎑ 프라 그마 틱 무료체험 머니 ㎑┽ 29.rau336.top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해 자신의 자리에 앉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 제도의 모순을 일부 지적하면서도, 그간 인권위의 지속된 입장이었던 사형제 폐지에 대한 촉구는 빠진 성명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13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한 바 있다.
안창호 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어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더욱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우리 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근저당권자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성명에서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벌”이라며 생명권을 강조한 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집행 이후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2020년 사형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엔 법률사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한 이후 2022년과 2024년에도 결의안에 대한 같은 입장을 유지해 국제사회로부터 사형제 폐지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사형제에 대한 현황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사형 집행의 범죄억제 효과가 검증된 바 없고, 범죄 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사회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 적 기반 조성으로 달성해야 한다”며 사형과 생명권과의 모순관계를 지적했다.
다만 이날 안 위원장의 성명에는 ‘대한민국의 사형제 폐지 촉구’, ‘사형 대체 형벌에 대한 공론화’ 등 전임 위원장들이 세계 사형폐지의 날 성명에 담았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사형제 폐지와 이를 전제로 한 ‘가석방 없는 주택금 종신형’ 등을 헌법재판소와 법무부에 권고해왔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 위원장의 사형폐지의 날 성명”이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실제 과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한 이력이 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인간이 인간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폐지를 파산폐지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요즘은 강력범죄나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안창호 위원장은 국회 여당 몫으로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다. 안 위원장과 함께 인사청문회에 올랐던 강일원·김창종·김이수·이진성 후보자들은 모두 사형폐지 입장이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