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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짙은 못 따라 잔 가 는[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반발이 없다면 중소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최대한 많이 늘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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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시기 태어난 한인 2세인 라이따이한에 대해선 "한국에서 일해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닌지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는 상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300인 미만)30분봉매매기법
인력 부족률은 2.7%(42만647명)로 대기업(1.6%·4만7986명)의 2배에 가까웠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 지난해 중소기업의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236만4000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의 48.6%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4년(38.0%)보다 10.6%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자 지난해 대기업(26.4%)의 50현금수령자대출
세 이상 취업자 비중보다 22.2%p나 높았다.
현재 정부는 외국 인력 채용과 관련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한 '일반 고용허가'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하는 '특례 파칭코
고용허가' 두 가지가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수는 6만5331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E-9 비자는 27만3139명이, H-2 비자는 1만2220명이 받았다. 특히 일반외국인(E-9) 근로자 수는 2022년 1분기부터 분기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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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전문인력(E-7-1) 고용 추천제'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예정)한 외국인 유학생(D-2, D-10 비자 소지자)의 원활한 중소기업 취업을 돕고 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9월 27일 부산 남구 경성대 건학기념관 30호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8.05. yulnetphoto@newsis.com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용허가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쿼터가 정해져 있고 고용 기간이 짧은데 연장도 힘들다. 또 외국 인력에겐 사업장 이동도 제한되고 가족 초청도 잘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 상당수가 단순 인력이라 정부에서도 전문 기술 비자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국내로 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발굴이 어렵다"며 "제도상 틀을 넓히는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중소기업 중심으로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서 외국 인력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 당분간 일정 수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 상생 고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안되므로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인지 고민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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