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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채리 기자출생통보제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통과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출생통보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모가 아이의출생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병원이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법사위 소위는 오늘(28일) 오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법사위전체회의와 본회의 모두 무난히통과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의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법사위원들은 이날소위에서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지금으로서는 국회법사위 소위를 조금 전통과한출생통보제법안부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통과즉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부모가...
출생통보제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8일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소위를 열고출생통보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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