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두고 거세게 맞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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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생아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자자체에 통보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통과했다.국회는 오늘(30일)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의료기관이 신생아의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국회 본회의를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출생통보제를 담은...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금까지 선택 사항이었던 의료기관의 아동출생신고 업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국회 본회의를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국회는 오늘(30일) 오후본회의를 열고출생통보제도입을...출생통보제법안이국회를통과함에 따라 미등록 영유아 사건 방지 입법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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