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19년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회의, 밤새 '검수완박' 토론..오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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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적법절차 원칙 훼손 우려 지적평검사회의 이어 20일 부장검사들도 모여…50여명 참석 예상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19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 단위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방침 관련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회의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와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등의 우려를 지적했다고 한다.또 국제적 관점에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단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 외에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자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 관련해 평검사들이 검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할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엔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207명의 평검사들이 모였다. 회의는 이날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일 브리핑에선 평검사회의에서 취합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의견과 대응방안을 포함해 해당 의견을 대검과 국회 등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이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의정부 지검 윤경 검사(오른쪽)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가 회의 개요 및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의정부 지검 윤경 검사(오른쪽)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가 회의 개요 및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의정부 지검 윤경 검사(오른쪽)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가 회의 개요 및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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