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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이 부른 中 ‘자원 무기화’ 공포… “경제안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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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17&aid=0000752631


이와 관련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만해도 중국이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다”며 “서플라이 체인이 약한 부분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주요 항목은 국내에서도 제조시설을 갖추거나 최소한의 비축분을 마련해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망 전쟁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국가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일종의 ‘경제 안보법’ 같은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수입선 다변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 수입을)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호주, 베트남, 카타르 등 수입선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소를 한국에서 중요 물자 중 하나로서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든 해서 생산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소만이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항목을 전수조사 해서 한 나라의 비율이 90%, 100%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촘촘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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