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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평범한 직장맘이라는 청원인은 "양가에 물려받는 것 없이 맞벌이로 아이 하나 키우며 살던 중 오피스텔임대를 알게 되어 2018년 분양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영종도에 있는 1억3000만원짜리 원룸 오피스를 8700만원 대출받고 이자 22만원주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받고 임대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 많으신 윗분들은 이런 거 따위는 하지 않으시겠죠"라며 "흙수저가 살아보겠다고 감히 임대사업이란 꿈을 꿔서 벌을 받은 걸까요?"라고 했다.

그는 "보증보험필수가입이란 것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라며 "나라에서 만든 법이니 지키려고 보증보험 들기 위해 문의해보니 저는 대출이 많아 가입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데 코로나 19 타격으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으로 내렸지만 두 달째 공실"이라며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교통 법규 한번 어긴 적 없이 살았다"며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 결과로 전과자 되게 생겼다. 임대보증보험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 같은 경우가 단지 저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액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면제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9/000269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