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침입,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50대 벌금형 … “이혼소송 중 수치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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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4996019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던 이 남성에 대해 1심에선 휴대폰 촬영을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선 유죄로 봤다.
울산지법 형사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의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가정불화로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미행하다 B씨와 C씨가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룸에 침입해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휴대폰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초간 촬영된 영상에 성행위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다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A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아내 B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와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두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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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의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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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원룸에 침입해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휴대폰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초간 촬영된 영상에 성행위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다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A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아내 B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와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 행위로 두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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