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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3인 집합금지, 유신 긴급조치보다 폭력적..근거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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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0712140227519

그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반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처는 보기에 따라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보다 더 폭력적"이라며 "코로나19 퇴치보다 더 치사율이 높을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책에 1년 6개월 넘게 순종했는데, 정부는 예의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국민의 거리두기에만 의존한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자기소개 타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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