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 브레이커'까지 거론한 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더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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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643104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115명, 위중증 환자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방역수칙을 다시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처럼 시작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사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만 하던 비상계획 문제를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는 방역패스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성인들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노래방이나 PC방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18세 이하와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못 받은 이에게는 적용 예외를 인정했다.
또 현재 수도권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허용 규모, 식당·카페 모임에 합류할 수 있는 미접종자 인원(현 4명)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나 사적 모임 제한의 대상과 규모가 너무 커지면, 기껏 백신을 다 맞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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