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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대폭 삭감한 내년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대부분 되살리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이 새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123억원 삭감한 내년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오히려 13억원 더 늘렸다. 지난달 29일에는 43억원 삭감한 도시재생센터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TBS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박 전 시장 때 추진된 도시 재생 사업도 예산 대비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많았던 사업이다.


반면 오 시장이 취임 후 추진한 주요 사업 예산은 잇따라 전액 삭감되고 있다. ‘서울런(Seoul Learn)’이 대표적이다. 취약 계층 학생이 무료로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시의회는 내년 사업비 16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에 사는 19~24세 청년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중교통 이용비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 150억원이 전부 삭감됐다. 작은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사업비 32억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가 없으면 시가 줄인 예산을 늘릴 수 없다. 시의회가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사업 예산을 깎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이미 삭감한 것을 다시 늘리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동의 없이 늘린 예산을 끝까지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예산 충돌이 최악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동의 없이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21120203054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