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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오기가 편하니 쓰레기들을 마구 갖고 오는 건지, 아예 북이면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 같아요.”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시 북이면을 방문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앞에서 주민들은 울분을 쏟아냈다. 소각장이 지역에 들어선 뒤로 멀쩡하던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숨졌다는 증언들이 터져 나오자 한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왕눈이 엄마, 옥자 아버지 전부 암으로 죽었어요. 죽어 여기 못 온 이들이 더 많아요.”(장양1리 연영자 할머니) “장관이 사과는 했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 죽으면 소용없지 않겠어요.”(장양1리 노상순 할머니) 면담이 끝났지만 주민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장관이 약속한 건강피해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북이면에 소각장들이 들어선 뒤 최근 10여년간 인구 5000명인 북이면에서 주민 60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주민 1523명은 2019년 4월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라는 청원을 내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12월까지 실시된 환경부 조사 결과 소각장 주변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대기환경농도가 여타 지역보다 높았고, 주민들의 생체 내 카드뮴, 유전자 손상지표 등도 높게 나타났지만 ‘소각장과 암발생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과에 분노한 주민들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배경이다.

밤만 되면 마을 하늘에 치솟는 시커먼 불꽃을 보며 잠 못 이루거나, 바람 부는 날엔 송전탑의 아이 울음 같은 괴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주고 쓰레기를 대신 태우느라 질병과 소음, 오염, 이웃 간 갈등으로 그들의 삶은 얼룩졌다. 지방 주민들의 ‘희생의 시스템’으로 지탱되는 수도권의 우아하고 쾌적한 삶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혐오의 외부화’ 구조는 언제까지 작동할 것인가. 원전을 더 많이 짓자는 이들은 초고압 송전탑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봤을까. 수도권 주민과 한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이다.

쓰레기 대신 태우고, 전기 보내고…정작 지방은 질병·소음·오염 앓이

소각장 밀집한 수도권의 ‘뒷마당’

수도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주 북이면에 소각장만 3곳 돼
10여년간 주민 60명 암으로 사망
“밤에도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와”
제도가 ‘혐오시설 외부화’ 부추겨

지난달 14일 황금빛 논과 땅콩밭 사이로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북이면은 마을 초입부터 살풍경이었다.

화물차들이 비포장도로를 쉴 새 없이 드나드느라 뽀얀 먼지가 마을을 휘감았다. 인근 청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들이 내는 굉음으로 사람들의 대화가 자주 끊겼다. 경부·중부고속도로 IC에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입지 조건 탓에 북이면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뒷마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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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난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폐기물은 833만t, 이 중 충청권으로 이동한 폐기물량만 514만t(61.7%)에 달했다. 수도권이 쾌적해지는 딱 그만큼 북이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진 셈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체 쓰레기의 90%에 달하는 사업장 쓰레기의 처리가 자치단체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만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른 체하는 동안 폐기물 배출 업체들은 쓰레기를 부지런히 수도권 바깥으로 옮겼다. 현행 제도가 ‘혐오시설 비수도권화’의 주범인 셈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제도가 발생지 처리원칙에 어긋나 있으니 폐기물 처리가 외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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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 들어선 송전탑만 484개
탄가루에 주민들 문도 못 열고
소음과 전자파 걱정에 잠 설쳐

“바람이 세지면 송전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다 떠나고 이제 몇 가구 남지도 않았는데 보상도 안 해줘요.”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송전탑에서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사는 박종남씨(80)는 이제 송전탑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1990년대 말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박씨는 일이 끝나면 팔고 떠날 요량으로 이곳에 집을 샀다. 하지만 송전탑이 들어서자 이 일대 부동산 거래가 끊겼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뒤로는 송전탑을 쳐다보기가 무섭다. 바람이 거센 날에는 당진화력 저탄장에서 날아온 탄가루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아야 한다. 교로리를 찾은 지난달 13일에도 창틀마다 시커먼 탄가루가 그득했다. 빨래를 바깥에 널 수 없어 겨울엔 보일러, 여름엔 에어컨을 켜고 1년 내내 집 안에서 말린다.

교로리 주민인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은 “가을에 배추를 심으면 못 먹을 정도로 이파리에 탄가루가 낀다”고 했다. 당진화력은 신설 9, 10호기를 위해 60만t 규모의 옥내 저탄장을 만들었지만 석탄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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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지중화’에서도 차별받는 지방

타 지역 전력 의존 수도권이 문제
송전선 땅에 묻는 지중화가 대안
그마저도 경기도 벗어나면 ‘차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와 북경남변전소 간 765㎸ 송전선로(91㎞)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전력과 경남 밀양 주민들 간 갈등은 2012년 1월 이치우씨(당시 74세)가 분신하는 비극을 불렀다. 신고리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 건설이 추진됐고,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을 우려해 사업 백지화 혹은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꽤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극저주파 전자파 노출이 소아백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초고압 송전탑을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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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갈등은 수도권이 타 지역에 전력을 의존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12.7%(2021년 6월 기준)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느라 매년 2300억원을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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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원전을 짓는다면

한국원자력 홈피에 뜬 질문에
지방 차별적인 답변 올라와
원전밀집도 최고인 대한민국
대부분은 영호남에 몰려있어

원자력연구원은 기술적으론 어렵지 않지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정서(방사선과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인 장애”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상사고 시 사고 후 관리를 하려면 대규모 인구밀집 지역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 발전소를 짓게 되면 건설비가 추가로 든다는 점도 덧붙였다.

연구원의 답변은 차별적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영호남에 몰려 있다. 인구가 밀집한 부산·울산 등 대도시에서 멀지 않다.

고리 원전 반경 30㎞ 내 인구수
후쿠시마 제1원전의 22배 달해

“한강물·인천 바닷물은 안 되나”
소형원전도 결국 핵폐기물 관건
안전 문제 공정의 잣대는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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