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회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및 온라인 유포한 20대 대학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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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했고, 이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두 111회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
특히 A씨는 10대 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08955?sid=102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했고, 이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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