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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안에 쥐덫을 놓아두고 월급을 착취하고. 염전과 양식장에서 벌어진 장애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악덕 업주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감독기관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전남 신안군은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보고받았지만, 무시하거나 축소하려 한 정황들이 저희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오승렬 PD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신안군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1차 조사 결과, 의심 사례만 15건.

하지만, 2차 조사 결과엔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립니다.

애초 취재진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신안군은 '미발견'이라고 적힌 한 장짜리 답변서만 공개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요청하자,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부터, 섬에서 나가지 않았던 장애인 노동자의 신용카드가 목포에서 사용된 사례 등입니다.

[현장조사 담당자 : (신용카드 결제) 이 부분을 바로 군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거는 좀 개연성이 있다.]

조사 담당자는 신안군에 의심 사례를 알렸지만, 신안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안군청 : 카드를 좀 쓴 부분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 카드를 자식이 좀 썼다든가 하는 식으로 (판단했죠.)]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수시로 출금된 사례도 마찬가지.

[신안군 관계자 : (현장) 공무원이 무서워서 막 다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왜 이런 사람까지 보고했냐(고 했죠.)]

장애인 인권침해가 의심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정규/변호사 : 피해자의 돈을 가해자나 제삼자가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더) 확인할 게 없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수사를 의뢰하거나 옹호기관에 신고를 했어야 될 문제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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