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1년째 제자리걸음…과천·태릉이어 여의도까지 "임대주택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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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00가구 임대주택 계획…"여의도 금융중심지 육성과 맞지 않아"
재건축 허가없이 임대주택 공급은 '모순'…"주민들 동의부터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규제로 재건축 길이 막혀서 반백년이 지난 아파트에 안전을 위협받으며 힘겹게 살아왔어요. 주민들하고 소통도 없이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정부에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의도 주민협의회 LH 청원 관련 진행자)
국토교통부가 작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이 1년 지난 현재 '공중분해'될 위기를 겪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동 DMC,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에 이어 여의도에서도 주민들이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해 서울 내 주택공급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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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허가없이 임대주택 공급은 '모순'…"주민들 동의부터 받아야"
특히 여의도 주민들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면서 단지별 재건축을 불허하고 있어서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공작 ▲광장 ▲대교 ▲목화 ▲미성 ▲삼부 ▲삼익 ▲서울 ▲수정 ▲시범 ▲은하 ▲장미 ▲진주 ▲초원 ▲한양 ▲화랑의 16개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여의도 집값이 폭등하자 한 달 뒤인 8월 돌연 여의도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이후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사유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계속 보류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 여의도 주민들은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완고한 만큼 사업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용역이다. 과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들은 50년이 넘어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며 "정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단지별 재건축을 못 하게 막아놓으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 여의도 주민은 "오 시장이 당선됐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부분 민주당이다 보니 (재건축 관련)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다"며 "그럼 주민들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니 정책에 도무지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국회의원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구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 LH 부지는 금융특구형 레지던스를 원칙으로 서울시, LH에 요청할 것"이라며 "원칙에 미달하는 경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m.newspim.com/news/view/20210709000937
재건축 허가없이 임대주택 공급은 '모순'…"주민들 동의부터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규제로 재건축 길이 막혀서 반백년이 지난 아파트에 안전을 위협받으며 힘겹게 살아왔어요. 주민들하고 소통도 없이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정부에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의도 주민협의회 LH 청원 관련 진행자)
국토교통부가 작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이 1년 지난 현재 '공중분해'될 위기를 겪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동 DMC,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에 이어 여의도에서도 주민들이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해 서울 내 주택공급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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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허가없이 임대주택 공급은 '모순'…"주민들 동의부터 받아야"
특히 여의도 주민들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면서 단지별 재건축을 불허하고 있어서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공작 ▲광장 ▲대교 ▲목화 ▲미성 ▲삼부 ▲삼익 ▲서울 ▲수정 ▲시범 ▲은하 ▲장미 ▲진주 ▲초원 ▲한양 ▲화랑의 16개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여의도 집값이 폭등하자 한 달 뒤인 8월 돌연 여의도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이후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사유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계속 보류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 여의도 주민들은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완고한 만큼 사업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용역이다. 과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들은 50년이 넘어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며 "정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단지별 재건축을 못 하게 막아놓으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 여의도 주민은 "오 시장이 당선됐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부분 민주당이다 보니 (재건축 관련)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다"며 "그럼 주민들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니 정책에 도무지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국회의원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구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 LH 부지는 금융특구형 레지던스를 원칙으로 서울시, LH에 요청할 것"이라며 "원칙에 미달하는 경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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