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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10시58분쯤 서울 광진구 한 오피스텔 내 여성 A씨 혼자 사는 집에 방문해 "택배"라고 말하며 10분에 걸쳐 현관문을 두들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폰을 통해 현관문 앞을 보고 정씨가 "택배"라고 말하기에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했으나, 정씨는 1~2분 뒤 또다시 "택배"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씨의 이런 행위는 네 차례나 반복됐다.

당황한 A씨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했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이 경위를 파악할 당시, 정씨는 택배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했다고도 A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지인이 사는 고시텔에 들어가려다 실수로 바로 옆 건물인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주거침입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친구의 집으로 착각했다"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침입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정신적·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시텔 건물은 3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나 오피스텔은 15층에 엘리베이터도 있어 헷갈렸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택배"라는 말은 친구를 찾아온 사람이 보일 태도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신분이나 방문 목적 등을 속이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판사는 "주거침입 이후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가벼이 대처할 수 없다"라며 "야간에 여성 홀로 살고 있는 집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다만 전 판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g1@news1.kr),김도엽 기자(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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