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과도해"..'만취 사망사고' 벤츠 운전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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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권모(30)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이 전소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42명이 출동했지만 A씨는 사고 10여분 만에 숨졌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극히 참혹한 상태로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권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짓돼 보이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권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날 항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했다”며 “1심 형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판결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게 엄중한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어 해결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11117113008296
권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이 전소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42명이 출동했지만 A씨는 사고 10여분 만에 숨졌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극히 참혹한 상태로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권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짓돼 보이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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