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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주가는 하락한다’.

기재부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국세 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가 338조6490억원 걷히겠다고 예상했다. 이 중 양도소득세 수입은 22조438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1.9% 감소하겠다고 내다봤다. 반면 내년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올해 2차 추경과 견줘 29.6% 늘어난 6조6300억원으로 전망했다.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사고팔아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기준)에 연동한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양도세수 감소, 종부세수 증가를 전제한 것을 두고 “부동산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조정을 주장한 것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28일 홍 부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기대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며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국민에게 돌리는 ‘겁주기’ 담화란 비판이 일었다.

기재부는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은 7조5380억원으로 관측했다.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해 9% 줄어든 금액이다. 유 의원은 “과열 양상을 띠었던 주가가 내년 하락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가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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