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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으로 불릴 만큼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개편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교과 영역인 국·영·수와 한국사가 전체 교과 단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국·영·수의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대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확대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과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세종시 해밀초에서 2022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시안)을 발표했다. 국가 교육과정은 수업 내용과 배우는 과목, 시험과 입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 교육의 바탕이 된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2025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되는데, 2022년에 확정 고시된다.

이번 개정은 모든 교과에 걸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초등학교에도 선택 과목이 생기는 등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는 학점제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3년간 들어야 하는 수업량도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2학점 축소된다. 1학점(단위)당 50분짜리 수업을 17회 들어야 하는 것에서 16회 이수로 바뀌면서 고교 3년간 총 수업시간도 204단위(2890시간)에서 2023년부터는 192학점(2720시간)으로 축소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자체를 줄인 건 2009 교육과정 개정(210단위→204단위) 이후 13년 만이다.

필수이수학점도 기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였다. 특히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의 필수이수단위도 기존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축소된다. 한 과목당 수업시간이 141.7시간에서 106.7시간으로 35시간으로 줄면서 국·영·수의 총 수업시간이 105시간 줄게 된다. 대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현재의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공통과목에서 국·영·수 과목의 비중이 줄어들어도 선택과목에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학생들은 해마다 수능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전반적으로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공통과목의 사교육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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