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만 소나타 한대값..2%는 국민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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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급등한 이후 세금만 많이 내고 있네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 악의 축인 투기꾼인가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 2%라는 정부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글들이 올라왔다. “소나타 한 대 값 종부세가 나왔다”는 글에 “난 제네시스다”라며 한탄하는 글도 있었다.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예상 못했던 ‘세금 폭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중략)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피하려면 ‘이혼이 답’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왔다. 1가구 2주택을 각각 공동 명의로 갖고 있고 모두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면 위장이혼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을 갖는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게시글에는 “저도 서류상 이혼할까 생각 중” “서류상 이혼했다가 집도 없어지고 배우자가 새 결혼을 하면 어떡하느냐” 등 자조적인 댓글들이 달렸다.
(중략)
하지만 부동산 카페의 다주택자들은 전세와 월세를 올려 세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1800만원 고지서를 받고 나니 월세 올리는 게 전혀 걱정이 안 된다”라며 “전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도 줬는데 세금을 내려면 어쩔 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려 받으면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중략)
“종부세 1주택자 부담 크지 않아” 반박도
반면 종부세는 집값 안정화를 필요한 정책이라는 반박도 눈에 띄었다. 1주택자의 경우 25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월 50만원 정도 밖에 세금이 나오지 않아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 다주택자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 및 법인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체기사)
http://news.v.daum.net/v/2021112300024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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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피하려면 ‘이혼이 답’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왔다. 1가구 2주택을 각각 공동 명의로 갖고 있고 모두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면 위장이혼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을 갖는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게시글에는 “저도 서류상 이혼할까 생각 중” “서류상 이혼했다가 집도 없어지고 배우자가 새 결혼을 하면 어떡하느냐” 등 자조적인 댓글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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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 부담 크지 않아” 반박도
반면 종부세는 집값 안정화를 필요한 정책이라는 반박도 눈에 띄었다. 1주택자의 경우 25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월 50만원 정도 밖에 세금이 나오지 않아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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