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무조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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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이런 사고를 낸 사람이 민식이법이 없으면 처벌을 안 받을까요?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민식이법이 생기면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게 달라질 뿐 입니다.
지금 특정 정당, 그리고 특정 세력이 앞장서서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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