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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가는 특히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는 가속화하고 있지만, 만 15세 이상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가능인구 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하진 않다"고 말했다.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감소는 바로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쏟아내는 독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이번 보고서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더블A마이너스(AA-)'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준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가 원인

피치는 빠른 고령화를 잠재성장률 하향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CBS노컷뉴스에 "피치 내부의 다른 부서 보고서에서 나온 부분을 평가부서가 재인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원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유일한 이유라고 한다"고 밝혔다.

피치의 이번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런 하향 조정의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즉 '저출산·고령화'가 유일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노동력 감소, 즉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1년 5100만여 명에서 2067년 3900만여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기간 평균연령은 43.3세에서 57세로 급속도로 증가한다. 출생아 수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9년 뒤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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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완화해야

또 이런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 저출산·고령화라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박사는 CBS노컷뉴스에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서 "여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주거비·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생산가능 연령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를 높이면 노동력 감소추세를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빠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는데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생산성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여성이나 고령인구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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