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80만호 '공급폭탄'…2017년 집값으로 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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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30만호·민간공급 150만호 재원방안 발표
"이재명 역세권 100만호 불가…세제강화, 안정에 도움 안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 주택공급의 재원과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정책의 기본방향은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실현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하고,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공통으로 제안한 세제 강화에 대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택 130만호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로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Δ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Δ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Δ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5만호 Δ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10만호 등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 15만호, '반의반 값' 15만호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며 "추가로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있다.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533504?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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