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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로 신한·카카오페이 컨소시엄 선정 후폭풍
소상공인들, 제로페이 취지 손상될까 우려의 목소리
중소기업이 공들여 쌓은 40만 가맹점DB 통째로 넘어갈 수도


대형포털과 같은 플랫폼사업자들이 기술혁신을 외면하고 동네상권까지 넘보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지탄받는 가운데, 서울시 제로페이마저 카카오가 포함된 거대은행 컨소시엄으로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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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투입된 제로페이 시스템 원점으로...운영에 차질은 없을까

신한금융 카카오페이 컨소시엄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업체로 선정된 후 소상공인들사이에는 가맹점에 부여되던 수수료 제로(0) 혜택의 존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제로페이망은 가맹점 카운터에 부착된 가맹자제시형( MPM) QR코드를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읽는 방식을 써왔다. 중계기관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운영사가 바뀌면서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기존 간편결제진흥원에서 개발한 비플제로페이앱을 사용할 수 없다.

QR코드 결제는 가맹자제시형(MPM)에서 고객제시형(CPM)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물론 사용자는 더 편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CPM방식은 VAN사의 부가통신결제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처럼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를 서울시, 운영사, 가맹점중 누가 부담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도 이 부분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가 만든 사업자 공모 제안요청서 초기 버전에서는 '제로페이 결제와 연동,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원 추가 지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종 버전에서 이 문장은 삭제되고 '가맹점 결제수수료 감면으로 실질적 매출 증대'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피하게 수수료가 발생하면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의심한다.

서울시는 운영사 변경과 무관하게 기존 결제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부담할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협약 내용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이행 요구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 카카오 불신하는 소상공인들, 반대입장 공론화

수수료 제로가 유지된다고 해도 오프라인 결제망까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진입 자체를 거대기업의 횡포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늘 그래왔듯 카카오는 이번에도 상품권 판매대행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발을 들여 놓은 뒤 결국 대리운전, 택시, 꽃배달 등과 같이 폭리를 취하는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광 전 전국가맹점주협의 공동대표는 "제로페이가 카카오페이에 종속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수료가 빠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또 상처를 받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