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산재 입증책임 피해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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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 대 4의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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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92&page=2&total=167005&fbclid=IwAR1BhKq0dILEFvEPwMC9ESB5ljN7a5fkqbsTSWPUqI-Qtx-zzIDzmn__I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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