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치해 집 비번 '슬쩍'…"솜방망이 처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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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갑자기 도어락 해제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술 먹고 집을 잘못 찾아왔겠거니'하고 숨만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자리를 바로 풀더라고요.]
걸쇠가 걸려 있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침입자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피해자 : 중앙 걸쇠 때문에 못 여니까 바로 탁 놓고 도망가더라고요]
A 씨 신고로 경찰이 다음날 검거한 사람은 30대 직장인 김 모 씨.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 출입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직장 동료 등 모두 4명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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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를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 동기를 자백하지 않았고, 다른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윤우/변호사 : 주도면밀한 범행을 했다면 그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평가되는데요. 기타 범죄의 예비음모죄나 미수범 처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또한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검경은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불안합니다.
http://naver.me/Ftw6iO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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