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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보육·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 피해 지원, 가족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법안 1조에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장이 적시된다.

최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교육·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사회적 장벽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남성장애인은 57.3%지만, 여성은 29.9%”라며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반면, 실업률은 남성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선우·김상희·도종환,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국민의힘 김예지·이종성 등 여야 의원 39명이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국회에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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