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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066885

사육곰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40년 전쯤인 1981년입니다.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하자, 중국과 동남아에서 곰 수입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한때 전국에 1,600마리가 넘을 정도로 곰 사육은 인기였습니다. 당시에는 한약재인 웅담을 찾는 사람도 많았고, 곰발바닥 요리는 고급요리로 비싼 값에 팔리다 보니 곰을 사육하는 농가들의 기대도 컸죠.

하지만 1993년 우리나라가 야생동물보호협정(CITES)에 가입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멸종 위기인 곰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 겁니다.

[더오래]농가 사육 수입산 반달가슴곰이 애물단지 된 사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5&aid=0003057467

그동안 환경부에서도 사육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임시술 사업 등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열악한 사육환경은 여전하다. 

국내 첫 사육곰 보호시설 만들어진다 <- 작년 12월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46677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육곰 및 반달곰 보호시설 설치 예산 2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불법 증식되거나 사육 포기 농가에 방치된 곰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 등의 형태를 통해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경북 봉화, 전남 구례 등의 지자체에서 희망 의사를 밝힌 상태다.

(...)

올해 9월 기준으로 남은 사육곰은 전국 28개 농가 423마리다.

제인 구달 “웅담용 곰 사육은 끔찍한 관행” 영상 메시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513433

전세계적으로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단 2곳뿐이다. 1980년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가 장려한 사육곰 산업은 1993년 한국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10년 이상 된 개체들의 웅담 채취를 허용했다. 하지만 웅담을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동물학대 논란이 이어져 사실상 곰들은 방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30여 개 농가에 남아있는 사육곰은 모두 431마리로, 이들 개체는 10살이 되어 합법적으로 도축되기 전까지는 철창 안을 빠져나올 수 없다.

정부의 중성화 사업으로 공식적으로는 2017년 이후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사육곰 농가는 불법 증식을 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한 농가에서 사육곰을 불법 도살하고 판매를 시도해 논란이 됐다. 이 농가는 이미 32마리의 곰을 불법증식했던 사실이 네 차례에 걸쳐 적발됐던 곳이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불법 증식 개체들을 몰수할 보호시설이 없어 처벌과 규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보호시설 설계비 예산이 통과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관련기사/방치된 불법증식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