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부사장 "망사용료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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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룡인 넷플릭스 간 '망 무임승차' 항소 2차전을 앞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K-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면서,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합당한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 글로벌 정책부사장까지 직접 방한해, 국내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딘 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플랫폼 업체들도 정당한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얼마안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망무임승차 입장을 고수한 인물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는 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계획이다. 이어 양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12월 23일 예고되는 등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다급해진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 부사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방문한 데 이어 국회,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를 탐방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망사용료 문제는 정치권 뿐 아니라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딘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자사 뉴스룸에 "한국 인터넷사업자(ISP) 시장 지배력을 동원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을 받아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지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망사용료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최근 입법화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의 이같은 전방위적 움직임이 사실상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깐부' 관계여야 할 한국 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콘텐츠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통신사의 망을 아무런 대가없이 이용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공존·상생 발전해야 할 다른 사업자들(깐부)의 수익을 모두 빼앗아가 독차지하려고 해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참가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http://naver.me/xev4IbLS
딘 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플랫폼 업체들도 정당한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얼마안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망무임승차 입장을 고수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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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문제는 정치권 뿐 아니라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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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망사용료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최근 입법화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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