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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김재섭 의원실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기록이 발생할 경우,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본인의 귀책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라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오류 기록이 증명서에 그대로 남아 국민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지난 2007년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와 혼인한 것으 학자금대출자격조건 로 잘못 기재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오류는 직권정정 처리됐으나 등본에는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기재했다가 정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당사자는 17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잘못된 기록이 정정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사실이 그대로 공시되고 있어 국민의 명예와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대학생 적금 추천 있다.
김재섭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을 증명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행정 실수로 국민이 평생 낙인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고한 국민이 잘못된 기록에 묶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 재능넷 이용방법 "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 오류나 범죄 피해로 인해 중대한 잘못이 기록된 등록부는 아예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공적 신뢰를 회복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영 감우성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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