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려"…맥도날드 등 근로시간 쪼개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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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맥도날드 등 유명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명 '근로시간 쪼개기'를 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바노조와 함께 조사한 '주휴수당 피해사례'에 따르면 맥도날드, CU편의점, 베스킨라빈스, 홈플러스 등에서 각종 꼼수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웅래 의원실과 알바노조가 최근 한 달간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거쳐 총 9건의 사례를 정리한 결과다. 구체적인 기업명과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그 주 하루씩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처럼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꼼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맥도날드 사례가 전체 9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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