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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제한 삭제하되 유지필요 확인…美하원 군사위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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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돌발 감축 우려 없다" 반영…"주한미군은 중요한 플랫폼"
미 기밀정보 공유대상에 한국 포함 지침 마련…최종결론까진 시간 걸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백나리 특파원 =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확인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처리됐다.

하원 군사위는 1일(현지시간) 오전부터 2022 회계연도 NDAA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새벽 이런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처리했다.

종전 NDAA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NDAA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고 규정됐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하며, 미국 및 동맹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군사위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협력 대상을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침도 처리했다.
군사위는 위협의 지형이 변화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국을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로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담았다.
http://naver.me/Gw5iN4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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