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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구출 실패가 전쟁금지한 자위대법 탓이란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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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대피대상 500여명 중 일본인 1명만 구출
"위기대응 시스템 없어" "대사관 뭐했나" 비난
현행법 개정해 자위대 무력사용 허용하자 주장
작전서 중요한 건 무력 아닌 전략과 의지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자국민과 현지 협력자 500여 명 중 교도통신 통신원으로 일하던 일본인 1명을 구조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대피 작전에 실패했다. 지난 26일 자위대 수송기로 아프간인 수십명을 카불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송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지만 일본에선 “위급 상황에서 국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란 믿음이 사라졌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아프간 대피 작전이 실패한 건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금지한 현행법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다. 자위대에 무력 사용이 허용됐다면 일본 정부의 자국민 탈출 작전은 성공했을까.

“비상시에는 스스로 지키는 게 낫겠다” 자조

일본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 부재에 일본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미군이 아프간 관문인 카불 공항을 제어하고 있으니 자위대만 파견하면 대피 희망자들을 수월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카불 공항에서의 안전은 확보되고 있다”며 자신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본 정부가 대피를 원하는 이들에게 카불 공항까지 자력(自力)으로 올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들이 공항까지 오는 길에 검문소를 세우며 경계를 강화한 탈레반에 발목이 잡히며 탈출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2236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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