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8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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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외국인인 A씨는 지난 2006년 5월19일 단기 체류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뒤 체류 자격 만류 이후에도 계속해 국내 거주하던 중 지난해 1월17일에 자진 출국 신고해 출국 명령받고 2021년 9월3일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상태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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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름 + 불체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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