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장서 일하면서 비정규직만 빼고 제출…발전 공기업 ‘백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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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공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인 발전소 필수인력 명단을 정부에 넘기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노동자만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발전 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는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위해 전력수급상황 담당자의 명단을 파악해 달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에 회신하면서 정규직 직원 명단만 포함하고 비정규직 직원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산업부에 회신한 명단에 자회사·용역·파견업체 직원(계약 1년 이상)을 포함했느냐’는 류호정 의원실 질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5개사 개별적으로 보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은 “자회사·용역·파견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고,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은 “교대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고만 답하고 산업부 공문에 비정규직을 포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두 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사회필수인력(필수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발전 노동자를 사회필수인력으로 보고 지난달 1일 발전 5개사에 인원 파악을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사실상 한 공간에서 일하는 발전소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조처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일 뿐 아니라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발전소 현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돼 감염 사례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는 발전 5사의 비인간적 행위는 발전소 내 모든 노동자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산업부도 발전소의 오래된 이중고용 구조와 차별을 모를 리 없으면서 ‘백신 접종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라’는 한 마디 권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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