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공식 질의서 낸 동자동쪽방촌 주민들…공공주택사업 물꼬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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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2월 5일 공공주택지구사업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로 국토교통부와 소통하고자 여러 루트를 통해 시도했나 성과가 없어 공개적으로 질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대책위는 우선 정부가 동자동 소유주들과 공식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가진 적이 있었는지 질의했다.
또한 무엇을 근거로 쪽방 이주 대책 문제로 민간개발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강제 수용 개발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며 그러한 주장에 대한 특정 사례 및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자동 면적에 20%에 불과한 쪽방 현안이 동자동 전체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강제수용개발을 정당화 시킬 정도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물었다.
동자동 개발을 위한 다른 방법이 제시 되었음에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특법 개발만을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1,000여 명의 쪽방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자동 강제수용개발의 주체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원의 실지 조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답변도 요청했다.
동자동 주민대책위 측은 "상기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절차적 문제점들의 근거를 확보한 상황으로 이러한 논의가 없는 개발 및 정책은 졸속 행정이며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정부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m.mtn.co.kr/news/news_view.php?id=202108152041514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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