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앞둔 ‘고향기부금법’, 지방소멸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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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가 줄면서 전북 대다수 자치단체는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약해진 지방 재원 충당을 위해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출향인사가 낸 기부금을 지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출향인사가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화폐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천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세수 증대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월 : "지방 재정에 도움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서울로, 수도권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의 30%는 지역의 특산품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지자체마다 기부금 모금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준조세 성격의 반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http://naver.me/5Tvo4t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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