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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대다수 언론이 '세금폭탄' 프레임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가 생긴 지 15년이 지났건만 언론의 '세금폭탄' 타령은 그칠 줄을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니다.

언론은 15년째 '폭탄타령'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 명이고, 세액은 5.7조 원이다. 국민의 98%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2%에 해당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중에서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고지 세액 5.7조 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 명, 2.7조 원) 및 법인(6.2만 명, 2.3조 원)이 세액의 88.9%를 담당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전년도에 비해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은 납부인원의 경우 55.6%에서 57.8%로, 세액은 82.7%에서 88.9%로 '소폭'이나마 늘었다.

좀 더 살펴보면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위한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 과세인원이 전년 대비 78%, 세액은 223% 각각 증가했다. 한편 다주택자(48.5만 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41.5만 명)인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 원) 중 96.4%(2.6조 원)를 부담하고 있다. 종부세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투기 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종부세 주요 회피 수단이던 법인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됐다는 사실이다. 법인의 과세인원(6.2만명, +279%)과 세액(2.3조원, +311%)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http://news.v.daum.net/v/2021112316243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