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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2차 이전)에 대해서는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 하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원론적 언급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이전 추진의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현 정부 내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대목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지역민방 특별대담에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추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각 지역에서는 문 정부내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확정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인 청와대에 막혀 정부의 이전 의지가 후퇴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임기내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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