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이 왜 문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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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증거 없이 냅다 질러놓고 증거를 끼워맞추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정치인이라는 인물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됬다 치자.
공소장에는
A정치인이 XX년XX월XX일 XX에서 XX에게 XX원을 뇌물로 받았다
라고 되어있는데, 조사 결과 해당 년원일과 장소 인물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거야. 그런데 조사도중 다른 시기에 다른 인물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당연히 두 가지 사건은 별개지.
그런데 검찰측에서 이것을 같은 사건이라며
A정치인이 OO년OO월OO일에 OO에서 OO에게 OO원을 뇌물로 받았다.
라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거야.
그러면서 이건 "A정치인이 뇌물수수로 조사받았으니 공소장 변경 전과 변경 후는 같은 사건이다!"라고 하는거지.
니들은 이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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