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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 패스 위헌"...고3 학생이 헌법소원 제기
사회
2021-12-10 16:26
정부가 내년 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위헌이라며 고3 학생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 등 시민 453명이 참여한 청구인단은 오늘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패스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양 군은 청소년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 학생들은 학원·독서실 등에 못 가게 돼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신규 확진 환자의 60% 이상이 이미 접종을 받았던 사람들인데도, 정부가 백신 패스로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3D0103_202112101626248034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