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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 마을'로 유명한 전라남도 해남군은 2012년 출산장려금을 최대 6배 늘리면서 7년간 합계출산율 1위를 고수했다. 하지만 '해남의 기적'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해남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연이어 고향을 떠났다. 2012년 해남군 0세 인구는 810명이었으나, 5년이 지난 2017년 해남군에 남은 5세 인구는 519명에 불과했다. '해남의 기적'은 '해남의 역설'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여성 10명 중 3명 가량이 출산 6개월 내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모(母) 전입 인원은 235명으로 부(父) 전입인원 62명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이 같은 차이는 해남군이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만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녀의 부모 둘다 이사를 올 필요가 없는 셈이다.

문제는 같은해 출산장려금 지급 종료 이후 여성 831명 중 180명이 6개월 내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을 했다는 점이다. 지급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해남군을 떠나는 인원은 늘어갔다. 6개월 이후 1년 내에 추가로 60명이 전출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급 종료 이후 4년 내에 총 377명이 다른 지자체로 거처를 옮겼다.

출산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5년부터 출산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해남군은 2012년부터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렸다. 첫째 출산지원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배 증가했고, 둘째 출산지원금도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9배 늘었다. 인상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해 0세 인구수가 300여명 증가했고, 2.47명의 출산율을 보여 전국 지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남군의 총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약 7만7000명이었던 해남군의 인구수는 2018년 7만1900명으로 줄었다. 출산장려금 수령 이후 해남군을 떠난 인원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장려금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http://news.v.daum.net/v/202108261100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