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금융 막혔으니 대부업체로 가라?… 금융위, 우수업체 21곳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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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0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리드코프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최고 금리 인하 후속조치’라는 보도자료에서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날 대상을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대부업체는 은행에서 싸게 자금을 조달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각종 규제로 막혀 있던 대부업체들의 영업 활로가 획기적으로 뚫리는 셈이다.
당국은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저신용층에게 원활하게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1·2금융권 대출이 도미노식으로 축소돼 분노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대부업계로 서민을 내모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21곳은 최근 3년간 법규 위반 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그 비율이 70% 이상인 곳이다. 이 업체들은 은행권에서 연 2~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연 5~6%에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 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가 1800조원대를 돌파한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며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 보험사에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쪽에선 대부업체엔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언제부터 서민금융의 아이콘이었냐”며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은 때려잡으면서 ‘고리(高利)’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는 지원사격해주다니 대출 실수요자들을 코너로 내모는 격”이라고 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작년 말 기준 1047만원)이 크지 않지만, 최근 같은 대출 절벽 상황에선 고신용자들도 부동산 거래 자금을 급하게 메꾸기 위해 대부업체에 의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게 대부업계가 받아주라는 정책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고금리를 챙기는 대부업체 배만 불려줄 공산이 크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3708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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