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상담사들이 요구하는 건 공단의 일반정규직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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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빼앗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안타까워”
김 씨는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직접운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한 일부 정규직·취업준비생(취준생)의 반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공단 직고용 상담사가 된다고 해도 일반정규직이 아닌 별도의 직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나 복리후생을 빼앗는 게 아닌데, 그렇게 비추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상담사들이 요구하는 건 공단의 일반정규직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을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쟁채용 과정 없이 손쉽게 공단의 일반정규직이 되려 한다”는 주장을 아무런 사실관계 설명 없이 기사로 옮기면서 오해를 키웠다. 이런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가 일부 정규직과 취준생의 반대로 번지면서 ‘이유 없는 공정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콜센터 직영화를 통해 상담사들이 직고용되더라도, 상담사들은 기존 공단 일반정규직과는 별도의 직군으로 관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 직고용은 공단 일반정규직 채용 규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공단 일반정규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도 영향이 없다.
임금체계도 일반정규직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상담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 된다고 해서, 일반정규직의 복리후생을 건드릴 이유도 없고, 기존 일반정규직의 임금이 깎일 이유도 없는 셈이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조금만 따져보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지점은 별로 없다.
상담사들이 요구하는 건 공단의 일반정규직 자리가 아닌 ‘콜센터 직영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그리고 ‘최소한의 처우개선 기회 확보’다. 민감한 국민정보를 다루는 콜센터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공공성을 높이고, 그동안 민간위탁 때문에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처우개선의 기회가 없던 상담사들에게도 원청인 공단과의 교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처우개선 기회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http://www.vop.co.kr/A000015786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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