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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는 아프간인, 6~8주 진천 머문 뒤 전국으로…영주권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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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준 진천군과 음성군에 감사하다"며 "입소 기간 서로 소통하면서 우려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최소 6주에서 8주간 머물게 된다. 경찰과 법무부 직원 등이 24시간 이들을 돌볼 예정이다. 6~8주 이후 이들은 진천에 머물지 않고 전국에 흩어질 예정이다. 이들이 입소하면 2주간 격리에 들어가고 주 1회 PCR 검사도 받는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이들의 이후 거취 의사를 파악해 한국 정착 또는 제3국행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춰 '특별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법적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영주 자격 요건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국이 예정된 아프간인들을 "동료"라고 표현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63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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