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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안 반대를 촉구하는 팩스 서한을 발송했다.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전날 현역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발의에 찬성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팩스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문 의장의 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받지 않겠다”는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입장도 서한에 담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한·일 기업(1+1)과 국민(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이다. 재단 운영비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내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을 더하는 것으로 양국 정부의 역할을 포함시켜, 이른바 ‘2+2+α’ 안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요 골자로 하는 양국 기업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형태는 법적,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에 면죄부를 피해국인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한국 정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합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기금에 포함한 것은 그 저의를 의심케 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와 자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문제 상황의 종료와 외교를 위해 연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이벤트식 합의안 마련이라는 점도 매우 심각한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모임이 생각하는 ‘1+1+α’ 는 공식사죄(1)+법적배상(1)+재발방지조치(α)로 강제동원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법이라고 내세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05204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U9H1A2K1N8U1X6G3N1Z3F9G2N1L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