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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가구 공급 대책 지지부진

용지 선정 때 민의 수렴 안 해
서울市마저 정부 대책에 반기

1만가구 공급 약속한 태릉CC
주민반발에 개발 첫 발도 못떼

재건축 인센티브도 효과 없어
주민들 "차라리 민간으로 개발"

◆ 8·4공급대책 1년 ◆

출범 후 줄곧 '수요 규제' 정책만 내놓던 정부가 첫 대규모 공급 정책인 '8·4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신규 택지 지정은 주민 반발로 표류 중이다. 공공재건축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신규 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노원 태릉골프장(1만가구)은 서울시가 '재검토', 노원구가 '절반으로 축소' 의사를 밝히며 지구 지정도 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8월 중으로 공급 규모 등 상세한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태릉과 관련해 서울시 입장은 기존과 바뀐 게 없다"며 국토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용산 캠프킴 용지(3100가구) 역시 개발 밑그림을 담은 지구단위계획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열람안에 따르면 용산구는 이 땅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하고 상업·업무·문화 등 전략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택 공급용으로 쓸 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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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8·4 공급 대책에서 거론된 신규 택지 용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 용지다. 그 땅 위에 무엇을 지을지는 땅 주인인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짓더라도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는 게 부동산 시장 현실이다. 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주변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8·4 공급 대책의 하나인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기존 재건축 방식 기준으로는 재건축 이후 전체 가구 수의 10% 정도가 임대물량이었다면, 공공재건축을 통해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나도 전체의 25%가 임대주택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대다수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용적률이 낮아 쾌적하고 임대주택 부담도 없는 기존 재개발을 선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강남 서울의료원이나 정부과천청사 용지 등 핵심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엉뚱한 대책이 나온 것"이라며 "주민들 목소리를 조금만 들었어도 이런 용지 선정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8·4 공급 대책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일부 규제를 거두기만 했어도 벌써 사업에 착수한 지역이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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