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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5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6회가량 촬영·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고, A씨는 외출 등 명목으로 손녀를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범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죄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4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부터 만 10세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이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구역질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