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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8GHz 대역 5G망을 놓고 불거진 '진짜 5G' 논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28GHz 이슈는 앞선 2019년, 2020년 두 차례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5G를 둘러싼 이용자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28GHz 논란도 국감 단골 주제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이슈 중 하나로 5G 28GHz 추진 방향 문제를 꼽았다.

해당 보고서는 28GHz 대역 5G망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Δ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가 부여한 망 구축 의무 미달성 Δ28GHz 설치를 전제한 5G망 과대 홍보(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Δ28GHz 활성화를 위한 시범 과제가 체험존·로봇 운영·영상 중계 등 한정적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점 등을 짚었다.

국내에서는 현재 중대역(Mid-Band)으로 분류되는 3.5GHz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6GHz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GHz 초고주파를 이용한 5G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28GHz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비용 부담이 높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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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악재는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LTE보다 20배 빠른 5G 속도 마케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5G 품질 불만을 이유로 이통사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는 10월쯤 진행될 올해 국감에서도 이 같은 내용들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두 차례 국감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2019년 국감에서는 5G 28GHz 망 구축, 지난해에는 5G 28GHz 상용화 한계 인식 및 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국감 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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