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바이든 행정부, 북한·이란 제재 정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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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 바이든 행정부, 북한·이란 제재 정책 재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 정책과 관련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개편 작업의 목표는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 때문에 경제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WSJ는 "미국의 압박이 적성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주요한 외교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이는 다른 외교 수단이 동반되지 않은 제재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설득'과 '동맹국의 협력'이 포함된 '거대한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한 '일방적 행동'에서 벗어나 동맹국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패나 인권 침해를 겨냥한 제재는 확대될 방침이라고 WSJ는 전했다.
http://news.v.daum.net/v/2021070622020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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